국힘·개혁신당, 오늘 통일교 특검법 공조 논의 본격화

특검 추천권·수사 범위 놓고 첫 회동서 입장차 조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7일 회동을 갖고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 추진을 논의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특검 추진 방향을 협의한다. 두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현안을 두고 공식 회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당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특검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천하람 원내대표가 전날 귀국하면서 회동 일정이 확정됐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긴밀히 조율해 조만간 통일교 특검법안을 공식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민중기 특검에 대한 별도 특검법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핵심 쟁점은 특검 후보 추천권과 수사 대상 범위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쌍특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석수 3석인 개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추천권에서 배제된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공정성이 담보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제안한 바 있다.

수사 범위를 둘러싼 시각차도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인사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조작 의혹, 대통령과 한학자 총재 회동 및 로비 의혹,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개혁신당은 수사 범위를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특검 주도권을 쥐려 할수록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만 커진다”며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개혁신당이 추천한 공정한 특검으로 우선 진행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추진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의힘(107석)과 개혁신당(3석)을 합쳐도 110석에 불과해 단독 처리는 불가능한 구조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 연내 처리 방침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 특검법 논의 상황도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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