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회장, 대법원 상고…횡령·배임 유죄 확정 여부 주목

2심서 징역 2년 실형…“사익 추구 경영, 집행유예 부적절” 판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실형이 확정될 경우 그룹 지배구조와 경영권 안정성에 상당한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조 회장 측은 각각 지난 26일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보다는 다소 감형됐으나, 징역형은 유지돼 구속 상태는 지속된다.

2심 재판부는 주요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조 회장이 2022년 3월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자금 50억원을 현대차 협력사 ‘리한’에 무보증으로 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이사 비용·가구 구입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회사 차량의 사적 이용, 업무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배임수재를 받은 혐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그룹 내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절차 없이 장기간 사적 이익을 추구했고, 과거 비슷한 혐의로 처벌받고도 반성이 없다”며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에게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고가에 매입해 부당한 이익을 MKT에 귀속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MKT는 이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64억원의 배당을 실시했으며, 한국타이어 측은 약 131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 회장은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방식의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재판 도중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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