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특검 첫 피의자 조사 출석

“문지석 주장 허위” 정면 반박…“무혐의 결정, 법리·절차상 문제없어” 강조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가 9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무혐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했다.

엄 검사는 자신을 둘러싼 외압 의혹에 대해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특검 수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 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문지석 부장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오늘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물증을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 18일 오후 4시 43분경 보고된 사실이 검찰 메신저 전산 시스템에 명확히 기록돼 있다”며, 무혐의 처분 결정이 법리적으로 정당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사건을 둘러싼 검찰 내부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16개 청에서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났고, 실제 무죄 판결도 있었던 만큼 법리상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검찰청과도 이견이 없었으며, 담당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의 의견 또한 처음부터 무혐의였다고 주장했다. “무혐의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의혹 제기 자체를 부인했다.

한편,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천지청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해 기소를 막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 검사를 비롯해 당시 지휘 라인이 주임검사에게 별도로 무혐의 방침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이후 상설특검으로 지정돼 수사 중이다.

쿠팡 사건은 노동청이 퇴직금 미지급 및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혐의로 기소 의견을 낸 것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문 검사는 당시 지휘부가 기소를 막았다고 주장한 반면, 엄 검사는 오히려 문 검사가 압수수색 절차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감찰을 받게 된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허위 진정을 했다고 맞서고 있다.

엄 검사 측은 특검이 출범한 지난달 6일, 문 검사에 대한 무고 혐의 수사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특검은 이미 문 검사를 포함해 사건 관련 검사들을 다수 소환조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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