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인구감소...전국적 구조위기 확산

지방소멸 대응 산업·고용 전환 시급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수준과 인구감소의 주된 이유.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비수도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 구조 위기로 확산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지역 소멸 위험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인구 유출이 이미 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존 대응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지자체의 77%는 현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다수 지자체가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내다보며 구조적 위기 인식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장기 과제라는 공감대도 함께 형성됐다.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으로는 일자리 부족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교육 여건과 주거 환경, 의료·복지 인프라 부족 역시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혔다.

산업 기반 약화와 청년층 유출이 맞물리며 지역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인식도 반영됐다.

비수도권 지자체 대부분은 이미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지자체의 97%는 각종 지원 사업과 인구 유인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절반 이상은 정책 효과가 보통 이하 수준이라고 평가해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았다.

지방소멸 대응 방안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역 재취업과 정착 유도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지자체 과반은 중장년층 인력 유입이 인구 감소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인구 정책 중심의 대응에서 산업과 고용 중심 전략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한경협은 지방소멸 문제가 구조적 과제인 만큼 인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지역 산업 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도권 은퇴 인력의 지역 재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과 일자리 격차 해소가 지역 경제와 내수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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