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사고 파장에 기본법 '규제' 기류 변화

여야 모두 거래소 내부통제 비판 …"감독 강화해야"
당국, 전수 점검 착수…업계 "과잉 규제 우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5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단위가 '원'이 아닌 'BTC'가 입력돼 1인당 2000억원이 넘는 총액 약 64조 원의 수량이 오지급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 측은 전체 오지급 물량의 99.7%에 달하는 61만 8212개 BTC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오지급 사고 여파로 정치권의 거래소 신뢰성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단순 전산 오류를 넘어 업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불신으로 번지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회에서는 거래소 내부통제와 장부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철저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고를 시장 질서를 훼손한 구조적 결함으로 규정하며 거래소 내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간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여당에서도 거래소 전산 오류가 투자자 신뢰를 훼손했다며 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의 기류 변화는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에도 규제 강화 기조를 덧씌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본법은 당초 산업 육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춘 업권법 성격으로 설계됐지만 논의의 무게추가 통제와 규제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이견과 업계 반발로 장기간 표류 중인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쟁점 논의에도 이번 사고가 추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국이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거래소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하면서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강하게 규율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업계는 거래소의 책임은 분명히 하되 개별 사고가 산업 전반에 대한 과잉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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