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부대표 방한, 관세 협상 재개 물꼬 트일까

비관세 장벽 논의 한미 통상 갈등 조율 재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유니언스테이션에서 뉴욕으로 이동하기 앞서 특파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 릭 스위처 부대표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서 만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한국을 찾으며 한미 간 관세 협상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여한구 본부장은 11일 방한한 스위처 부대표와 면담을 갖고 최근 불거진 한미 통상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의 핵심 의제는 비관세 장벽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미 통상 갈등의 주요 배경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지연과 미국 측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거론되는 만큼, 비관세 장벽 협의를 계기로 관세 문제 논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직후 워싱턴DC를 방문해 스위처 부대표와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했지만,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한 채 귀국했다.

이번 방한은 양측이 다시 한 번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계기로 해석된다. 한미 간 통상 갈등의 전선은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비관세 장벽 이슈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관세 장벽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통해 무역적자 개선을 시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관세와 비관세 장벽 논의가 사실상 하나의 협상 패키지처럼 연계돼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쿠팡 관련 이슈가 거론된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와 조치가 불공정했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조사 계획을 예고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라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측에 한국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지 않으며 자국 이익 보호 차원의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도 일부 공감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세 재인상 문제와 쿠팡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 이슈를 원칙적으로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관세 압박의 핵심 원인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보고 법안 통과에 우선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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