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규제 검토…빌라·오피스텔 시장 타격

서울 등록임대 중 비아파트 84.3%..."대출 연장 안 할시 임대업 직격탄"

 

서울 시내 주택가.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5월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다주택 매물의 시장 유도를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하던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대출 만기 연장 시에도 반복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규제가 실제 매물 출회로 이어질지에 대해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서울 장기매입임대주택 가운데 아파트 비중은 15%대에 그치고 대부분이 빌라와 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기존 계약 만료 시점까지 순차 매각이 가능해 규제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는 대출 의존도가 높은 데다 환금성이 낮아 규제 적용 시 자금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매매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출 연장 제한이 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중심의 급격한 매물 출회가 전월세 물량 감소와 가격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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