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우크라 억류 북한군 포로 귀순 의사…특사 파견 요구

유용원, 지난달 우크라 방문해 확인
"北 포로 국내 송환 위해 양국 간 합의 필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국민의힘이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을 위해 정부가 특사를 조속히 파견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는 더 이상 의회 차원의 교류나 실무 협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특사를 보내 양국 정상 간 분명한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현지 상황을 점검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포로 교환 과정에서 대한민국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 2명이 러시아 송환 대상에 여러 차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을 러시아로 보내지 않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없다면 향후 협상 재개 시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또 종전 협상이 본격화할 경우 제네바 협약에 따라 포로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송환될 가능성도 제기했다며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북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사실상의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정세에 정통한 여당 중진 의원 등 적임자를 특사로 파견해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외교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북한군 포로 리모씨와 백모씨를 직접 만났지만 지난달 방문에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최종 승인 보류로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우크라이나 군 당국을 통해 북한이 올해 2월 기준 특수부대 4개 여단 약 1만명 이상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했으며 추가로 약 3만명 규모 병력을 파병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첩보도 입수했다고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앞서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종전 협상이 본격화할 경우 북한 병사들이 협상 과정에서 북송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구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법을 준수하되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는 총리의 답변이 있었다”며 이제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 병사들 역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이 이뤄진다면 이는 단순한 외교 현안을 넘어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이 문제는 실무 협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공개 논의보다 비공개 채널을 통한 조율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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