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통계 11종 확대 상대지표 도입 체불 대응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규모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기존 총액 중심 통계를 대폭 개편한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종전 3종으로 공개하던 임금체불 통계를 11종으로 확대해 공시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전국 노동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통해 확인된 체불 총액을 중심으로 매월 체불액과 피해 노동자 수를 발표해 왔지만, 총액 위주의 통계만으로는 체불의 심각성이나 증감 추이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체불 총액 절대값뿐 아니라 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을 의미하는 임금체불률과 임금노동자 1만명당 체불 피해자 수를 나타내는 체불노동자 만인율을 신설하는 등 상대적 지표를 도입한다.

 

또 체불 발생 원인을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 등을 연계해 연구 용역을 통해 원인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는 매년 1회, 다음연도 3월 이내에 발표하며, 도출된 원인별 특성에 맞춰 정책 대상을 선별하는 등 맞춤형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계 산정 방식도 손질한다. 해당 연도의 체불액은 조사가 완료돼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해 중복 산정을 방지하고, 사업주 대신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이 포함된 청산액은 ‘체불 피해 해결액’으로 용어를 정비한다.

 

신고 사건 외에도 사업장 감독과 체불 피해 노동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이른바 숨은 체불도 별도로 집계해 반기별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개편된 통계는 늦어도 이달 6일께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노동부 관계자는 통계 공개가 즉각적인 체불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체불 예방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체불 발생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정책이 정확히 현장에 닿도록 하겠다며,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와 임금 구분지급제 도입, 체불 사업주 법정형 상향 등 법 개정을 통해 근절과 노동자 보호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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