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카드 검토…중동 리스크에 에너지 절약 비상

유가 불안 장기화 우려 속 수요 억제 대책 논의
자원안보 경보 발령 시 차량 운행 제한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에너지 수요 억제를 위한 차량 운행 제한 카드 검토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강도 높은 절약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실제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차량 5부제를 포함한 운행 제한 조치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 장기화로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범사회적 에너지 절약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필요할 경우 자동차 5부제나 10부제 등 다양한 수요 절감 정책을 조기에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공공 부문을 넘어 민간까지 차량 5부제를 확대할 경우 전면 시행은 1991년 걸프전 이후 약 35년 만이 된다.

당시 정부는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에도 국제 유가 급등 시기마다 부분적인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시행됐다.

2008년과 2011년에는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가 운영됐고, 2017년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 부문 차량 2부제가 적용됐다.

다만 실제 차량 운행 제한 시행 여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안에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경보 단계가 상향되면 차량 운행 제한 등 수요 관리 조치가 병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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