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집값 불안 속 기준금리 동결…한은 “신중한 정책 유지”

금통위 “금융시장 변동성 커져…당분간 2.5% 기조 유지”
반도체 중심 성장에 K자 양극화 우려…부동산 규제 부작용도 제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6회 연속 동결한 배경에는 환율과 주택가격 등 주요 변수의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서두르기보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한 뒤 환율 흐름과 주택시장 안정 여부, 대외 불확실성 등을 지켜보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의사록은 중동에서 이란 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다.

위원들은 최근 경제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주요 가격 변수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금리를 동결한 상태에서 성장 경로와 금융 안정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금리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위원도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등 잠재적인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당분간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경제 지표를 토대로 정책 여건 변화를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위원들은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성장세가 집중되는 ‘K자형 경제 구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한 위원은 산업별 성장 격차가 확대되면서 물가와 성장 간 관계가 약해질 수 있다며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통화정책 대응에도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은 반도체 경기 사이클의 확장 국면이 이전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향후 하락 국면이 도래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극화 완화를 위해 제조업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위원은 정부 정책 지원이 인공지능 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며 제조업 지원을 강화해 고용 창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위원들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주택시장 과열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지만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이후에도 장기간 유지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주택 거래가 중저가 및 지방 중심, 실거래 목적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 양상의 경제적 의미도 과거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의 성격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외 리스크에 대한 경계도 이어졌다. 한 위원은 미국과 이란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 역시 주요 변수로 언급됐다. 일부 위원들은 한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관련 상황 전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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