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재가동…AI 일자리 대응 본격 논의

8년 만 대통령 참석 속 ‘사회적 대화 2.0’ 선언

 

권창준(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고용노동부 차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지난 2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과 과제'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다시 가동되며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본위원회에 참석해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 재개를 공식화했다.

경사노위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를 전신으로 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유일한 법적 사회적 대화 플랫폼이다.

그동안 노정 갈등과 정치적 변수로 장기간 활동이 중단됐으나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상화에 들어갔다.

노사정은 이날 ‘사회적 대화 2.0’ 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구조적 위기 대응과 사회적 대화 시스템 재구축, 협력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본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정부·공익위원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특별위원회 1개와 의제별위원회 5개, 업종별위원회 1개를 운영한다. 다만 민주노총은 이번에도 불참하면서 노동계 대표성 한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핵심 의제는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이다. 노사 상생 위원회는 산업 현장의 AI 도입 지원과 고용 변화 대응, 협력 모델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산업재해 예방, 노동시간·임금 제도 개선,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개편 등 다양한 노동 현안도 병행 논의된다.

석유화학 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한 업종별 위원회도 별도로 운영된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문제를 다루는 특별위원회는 국민 참여형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정책 논의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65세 정년연장 문제는 직접적인 의제에서는 제외됐다.

본위원회 직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놓고 정부와 노사정 대표 간 논의가 이어졌다. 현직 대통령이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한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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