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본회의 처리 강행... 野 필버 대치 정국

국회, 與 주도로 국조 계획서 채택 및 검찰개혁법 상정
野, 법안 처리 등 반대 필리버스터 22일까지 진행 예정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오른쪽) 국무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3월 국회가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에 들어설 전망이다. 19일 열리는 두 번째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과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밀어붙일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무제한토론으로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충돌의 핵심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법이다. 민주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이날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며, 지난 17일 당·정·청 조율을 거쳐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과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을 없애는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 정비를 마쳤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을 겨냥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구상에 전면 반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고, 전체 기소를 조작으로 규정한 채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편향적 입법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본회의장은 다시 장시간 대치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법안과 국정조사 등 3개 안건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으며, 오는 22일까지 토론 인력을 편성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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