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이후, 외국인 수도권 거래 29% 급감…실거주 의무 영향

외국인 토허제 시행 전후 6개월 매수인 수 비교
경기·인천 각 30% 가량 줄어들어…서울은 20%↓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수도권에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가 도입된 뒤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이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외국인 토허제가 시행된 지난해 8월 26일 이후 6개월인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40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 시행 직전 6개월인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의 5659명과 비교해 29.1%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경기도는 3226명에서 2197명으로 31.9% 줄었고, 인천은 1352명에서 949명으로 29.8% 감소했다. 서울은 1081명에서 864명으로 20.0% 줄어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작았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친 전체 매수인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88%에서 1.42%로 낮아졌다. 외국인의 매수 심리가 내국인보다 더 크게 위축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8월 26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토허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 매입이 어렵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가 시행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거래 감소의 핵심 요인으로 실거주 의무를 꼽았다. 외국인은 자금 조달 측면에서 자국 금융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거주 의무는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투자 수요가 빠르게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경기와 인천의 감소 폭이 서울보다 큰 것도 투자 수요 비중 차이와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외곽 지역은 실거주보다 임대 목적 매수가 많아 규제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반면, 서울은 상대적으로 실수요 중심 거래가 유지됐다는 평가다.

실제 외국인 매수는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집중되는 흐름을 보였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기준으로 인천 부평구가 27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수구 268명, 경기 평택시 233명, 시흥시 205명, 안산시 단원구 176명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가 8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천구 66명, 구로구 58명, 강남구 57명, 송파구 56명 순으로 집계됐다.

산업단지 주변은 외국인 근로 수요가 꾸준해 비교적 거래가 유지된 반면, 강남과 송파 등 고가 주택 지역은 실거주 목적의 자산가 중심 매수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매수자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594명으로 전체의 64.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이 673명으로 16.8%, 캐나다인이 176명으로 4.4%를 기록했다.

다만 강남3구와 용산구를 합쳐 보면 미국인 비중이 56.0%로 가장 높아 지역별 차이도 뚜렷했다. 수도권 전반에서는 중국인 중심의 매수가 이어졌지만,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미국인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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