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공기관 차량5부제 의무화…에너지 절약조치 강화

기후부, 국무회의서 에너지절약 대응 계획 보고
공공·대기업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 독려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정문에 차량 5부제 시행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고 에너지 절감 조치를 전방위로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단은 그동안 기관 자율에 맡겨졌던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25일부터 직접 단속하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적발된 직원은 기관장에게 통보돼 최대 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강도를 높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8일 오후 3시를 기해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번 대응계획은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과 에너지절약 조치,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속 보급 등을 핵심 축으로 한다.

우선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약 실천을 선도한다는 취지로 승용차 5부제를 의무 시행한다. 다만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도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 5부제를 운영해 왔지만, 실제로는 주차장 출입 제한 등 소극적 조치에 머물렀고 시행 여부 역시 각 기관 자율에 맡겨져 왔다. 정부는 앞으로 이를 기후부 주도로 일원화해 점검과 단속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 부문은 우선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원유 수급 차질 우려가 더 커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될 경우에는 의무 참여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할 계획이다. 교통 수요를 분산해 석유 사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별도의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한다. 절감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는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LNG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발전 부문 대응도 병행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에는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 범위 안에서 80% 이상 가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도 오는 5월까지 차질 없이 재가동할 계획이다.

생활 속 실천을 위한 국민 행동요령 홍보도 확대한다. 승용차 5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와 휴대전화 충전 등 12가지 실천 항목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저장설비 확충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연내 재생에너지 7GW 이상을 신속히 보급하고 ESS 1.3GW 설치도 함께 추진해 LNG 수입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부가 전 국민이 LNG와 석유 등 수입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 여건을 조성하고,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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