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취약계층 먼저 27일 지급 시작…국민 70%에 10만~60만원

소득 하위 70% 국민에 1인당 10만~60만원 차등지원
취약계층 4.27~5.8 지급…나머지 70% 국민 5.18~7.3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추진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이달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지급이 이뤄지고, 소득 하위 70% 국민은 5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는 총 26조2000억원 규모 재원이 반영됐으며, 이 중 4조7930억원이 지원금 지급에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약 3256만명으로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지원은 보다 두텁게 설계됐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최대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되며, 이들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우선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 국민 대상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선별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 선별 기준을 5월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카드 충전 방식은 신청 다음날 지급되며,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로도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은 주소지 기준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전통시장과 동네 상점, 식당, 학원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 외국계 매장, 유흥업종,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급 대상과 금액에 대한 이의 신청은 5월 18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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