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유튜버 전한길 구속영장 심사

명예훼손 혐의 법원 판단 주목

 

한국사 강사 출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유튜버 전한길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여부를 가르는 법원 심사대에 올랐다. 허위사실 유포 논란과 정치권 갈등이 맞물리며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전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비자금 의혹과 사생활 관련 발언을 제기하고, 이준석 대표의 학력과 관련해서도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등의 고발로 이어졌으며, 정치권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전씨를 조사한 뒤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혐의가 소명되고 허위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포된 점을 들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범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튜브 영상 6건을 통해 약 3260만원의 수익을 얻은 점도 범행 동기와 관련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씨는 검찰 조사 출석 당시 “정치적 보복”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과 정치적 논쟁의 향방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李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유튜버 전한길 구속영장 심사 - 스페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