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으랏車]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소리만 뻑적지근한 악법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정부가 고가의 법인차를 규제한다며, 8000만원 이상인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올해부터 적용했다.

법인차는 법인으로 차량을 구매하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려는 신차 구매제도다.

반면, 일부 시주나 경영자 등이 이를 악용해 고가의 차량을 법인으로 구매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사주 등의 가족 구성원의 차량도 법인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같은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연두색 번호판을 올해 도입했지만, 현재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차가 많지 않다.

이미 법시행 이전에 사주 등이 고가의 차량을 대거 법인으로 구매했기 때문이다.

실제 포르쉐의 지난해 판매가 1만1355대로 전년(8963대)보다 26.7% 급증하면서, 업계 6위를 차지했다.

이는 포르쉐가 2003년 한국 진출 이후 사상 최고의 실적이자, 수억원이나 하는 포르쉐가 상대적으로 저가인 미니, 푸조, 시트로엥 등도 기록하지 못한 1만대 판매 기록이 전무후무한 일이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26개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1만대 판매 고지를 점령한 브랜드가 37년 수입차 역사상 9개 브랜드뿐이다.

이로 인해 연두색 번호판 시행 6개월이 넘었지만, 부작용만 드러나고 본래의 시행 취지가 사라졌다.

우선 새로운 번호판 도입으로 추가 비용 발생이 어마어마하다. 단속 카메라와 무인 주차기가 새 번호판을 인식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선해야 하고, 이를 위한 비용이 국민이 낸 세금이다.

앞서 전기자동차 새로 적용한 파란색 번호판 도입 때처럼 말이다.

차량 가격이 9540만원에서 1억3800만원인 제네시스 G90 법인차. [사진=스페셜경제]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고급차의 보험 할증 기준을 8000만원을 제시했으나, 법인차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다. 윤리의식의 개선이 먼저다.

2010년대 중반 시행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소위 김영란법을 봐도 알 수 있다. 악법 시행 초기에 시끌시끌 뻑적지근했지만, 현재 해당 법을 의식하는 부류가 공무원 외에는 없다.

어느 정책이건 일장일단이 있고 단점도 개선하면 되지만, 연두색 번호판이 시작부터 잘못된 악법이라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비용이 비용대로 나가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는 게 현재 고가의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장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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