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총수”…쿠팡 김범석, 동일인 재지정 논란 확산

동일인 지정 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
김범석 동생 경영참여 확인…예외요건 벗어나

 

김범석 쿠팡Inc 의장. [사진=쿠팡]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이 아닌 김범석 의장으로 다시 지정하면서 재계 파장이 커지고 있다.

2021년 이후 유지돼 온 법인 동일인 체제가 6년 만에 뒤집히면서 총수 규제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변화가 발생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이뤄졌다.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공시·신고 의무가 강화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까지 적용되며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정위는 현장 점검에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사장급 직위와 임원 수준 보수, 주요 물류·배송 정책 회의 주재 등 사실상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특히 수백 차례 회의를 통해 물량 확대와 배송 정책 변경 등을 논의하며 사업 운영 방향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하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반면, 쿠팡 측은 지배구조가 100% 지분 구조로 투명하며 총수 일가의 국내 계열사 지분이 없어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김유석 씨는 법적 임원이 아니며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판단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기존 판단과 달라졌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과거 공정위는 김유석 씨가 이사회 참여나 투자 결정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기준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형식적 직위보다 실제 경영 관여 정도와 보수 수준이 핵심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정책 논의 자료와 보수 구조 등 구체적 자료를 확보해 판단을 내렸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6년만에 총수”…쿠팡 김범석, 동일인 재지정 논란 확산 - 스페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