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5500억원 펀드투자’ 검증 수사 촉각

검찰·금융위 동시 압박…공시부실·배임여부 쟁점
소액주주연합 ‘고발장·진정서’…이사회 결정 도마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 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중복위임장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고려아연의 수천억원대 펀드 투자 논란이 검찰 고발로 이어지며 형사 책임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단순 투자 손실 여부를 넘어 이사회 의사결정과 공시 체계 전반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연합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와 관련해 사외이사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금융위원회에도 진정서를 동시에 접수했다.

투자 의사결정 과정과 공시 적정성, 투자자 보호 여부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논란의 핵심은 2019년부터 약 5500억원이 투입된 펀드 투자다.

주주 측은 이사회 승인과 내부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투자 구조와 자금 흐름, 손실 가능성에 대한 공시가 충분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민사 대응 가능성도 열려 있다.

주주 측은 실질 손해가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너 리스크에 따른 주가 하락도 쟁점으로 거론했다.

이번 사안은 검찰과 금융당국을 동시에 겨냥한 ‘투트랙 압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검찰은 배임 등 형사 책임 여부를, 금융위는 공시 위반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각각 들여다볼 전망이다.

다만 현재는 고발 접수 단계로 실제 수사 착수와 기소 여부는 검찰 판단에 달려 있다.

이사회 구성원들의 판단이 경영판단 원칙으로 보호될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수사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미 별도의 법적 분쟁도 진행 중이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보 제공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 투자 실패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사회 책임과 공시 의무 범위가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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