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정부 대응반 공조로 불법 외환거래 6000억 적발

재경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점검회의
환치기 수법…국정원·금감원·관세청 등 협업

 

재정경제부는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운영을 통해 약 6000억원 이상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의 사례는 불법 자금세탁·외화반출 통로인 소액해외송금업체. [자료=재경부]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재정경제부가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운영을 통해 6000억원이 넘는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반 회의를 열고 중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대응반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 등 4000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소액해외송금업체를 적발해 무등록 외국환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업체는 타인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다수 발행해 대규모 외화를 불법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절차 없이 중고차와 차량용 부품 등 약 2000억원의 수출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처리한 업자들도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받은 뒤 이를 현금화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국내 수출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고철 수출업체가 수출 단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뒤 차액을 환치기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온 정황도 조사 중이다. 국내 판매단가와 수출단가의 차이는 약 8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 외화송금 혐의를 관세청과 공유했고, 관세청은 수사를 거쳐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세청은 연루 업체의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은 해외 연계 범죄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외환 정보 공유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불법 외환거래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응반은 복잡해지는 불법 외환거래 행위에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15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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