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 조현범,오늘 대법원 선고 200억 횡령·배임 최종 판단

기소 3년 1개월여만…1심 법정구속 후 줄곧 구속
계열사 부당지원, 원심 무죄…'사적 전횡' 등 유죄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지주사) 회장이 8일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사진은 조 회장이 지난해 5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한국앤컴퍼니 회장을 맡고 있는 조현범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8일 나온다.

재계에서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와 기업 지배구조 책임 문제를 둘러싼 상징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 자금 50억원을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리한 측에 사적으로 대여했다는 혐의다.

1심은 유죄 취지로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무죄로 뒤집으며 형량 감경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또 다른 핵심 혐의였던 타이어 몰드 고가 매입 의혹 역시 1·2심 모두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열사 MKT에 유리한 가격으로 약 875억원 규모의 몰드를 구매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측에 131억원 상당 손해를 끼쳤다고 봤지만, 법원은 배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총수 일가의 사적 전횡 성격으로 분류된 혐의들은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다.
이사 비용과 가구 구입비를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 배우자 수행기사 급여 대납, 법인 차량 사적 사용, 법인카드 유용 등은 1·2심 모두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지인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특정 인물들에게 아파트를 무상 제공하게 했다는 혐의와 협력업체 공사 발주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 역시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총수 개인 이익을 위해 회사 자산과 의사결정 구조를 사적으로 활용한 사례라고 주장해왔다.

조 회장은 2023년 5월 구속 기소된 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일시 석방됐지만, 지난해 1심 실형 선고 이후 재수감돼 현재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를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시키는 것은 기업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검찰 기소 이후 약 3년 1개월 만에 내려지는 최종 판단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유죄 확정 여부에 따라 한국앤컴퍼니 경영 체제와 그룹 지배구조, 총수 책임 경영 논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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