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전권 충돌에 공급망 붕괴 우려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국내 해상풍력 핵심 사업으로 꼽혀온 안마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국방부 인허가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실상 중단 위기에 몰렸다.
총사업비 4조9000억원 규모 초대형 프로젝트가 안보 논리에 가로막히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망 전반에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7일 해운 전문 매체인 마리타임 이그제큐티브에 따르면 532MW 규모 안마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최근 국방부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과정에서 부정적 검토 의견이 나오며 착공 전 단계에서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사업 부지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무기 시험장과 군 작전 구역과 일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대형 풍력 터빈이 군 레이더망에 간섭을 일으키고 해상 작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안마 해상풍력은 전남 영광군 안마도 인근 해상에 14MW급 풍력 터빈 38기를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정부의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을 통과한 대표 상업용 해상풍력 프로젝트였지만, 핵심 인허가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며 좌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파는 국내 공급망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하부구조물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SK오션플랜트는 발주처 요청에 따라 공정을 중단했고, 해저케이블 공급을 맡았던 LS전선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풍력 타워 공급사인 CS윈드 역시 사업 철수를 결정하면서 주요 기자재 기업들의 연쇄 이탈이 현실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프로젝트 동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라는 평가도 나온다.
사업 주체인 싱가포르계 투자사 에퀴스는 보유 지분 78%를 덴마크 투자운용사 CIP 등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해외 자본이 국내 규제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고 철수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한국 시장 이탈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 코리오제너레이션은 부산·울산 사업에서 철수했고, 독일 RWE도 충남 태안과 전남 신안 프로젝트를 포기했다.
정부는 최근 해상풍력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인허가 절차를 산업통상부 중심의 원스톱 체계로 통합했지만, 안마 사례처럼 국방부와 해양수산부의 개별 인허가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경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입지 선정 초기부터 군과 사전 협의를 마치는 ‘정부 주도 입지 발굴제’가 정착되지 않으면 유사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군과 에너지 산업 간 조정 체계 구축 여부와 해상풍력 입찰 제도 개편 방향, 국내 공급망 기업들의 손실 보전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안마해상풍력 중단 위기”…SK오션·LS전선 도미노 타격 현실화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국내 해상풍력 핵심 사업으로 꼽혀온 안마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국방부 인허가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실상 중단 위기에 몰렸다.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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