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러 반발에 안보리 '호르무즈 개방' 결의안 수정

'유엔헌장 7장' 삭제하고 제재·자위권은 유지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튀르키에 TRT월드 등 외신이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1월 5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안보리 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을 일부 수정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강제 조치 근거가 되는 유엔 헌장 제7장 적용에 강하게 반발하자 관련 문구를 삭제하며 절충에 나선 것이다.

9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TRT월드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바레인 등 걸프 국가들은 지난 5일 안보리에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초안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공격과 불법 통행료 부과를 즉각 중단하고,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기뢰 설치 위치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미국은 제재와 군사 행동까지 가능하도록 유엔 헌장 제7장을 근거 조항으로 포함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수정안을 다시 마련했다. 수정안에서는 제7장 문구를 삭제했으나, 이란이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가 “제재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처”를 논의하기 위해 추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유지됐다.

또 회원국이 자국 선박을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권리를 재확인한다는 내용 역시 그대로 남겼다. 이는 해협 내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 미국과 우방국들의 해상 대응 명분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안보리가 해당 결의안을 언제 표결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결의안 추진은 한 달 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해협 개방 결의안을 다시 추진하는 성격이 강하다. 당시 안은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다.

미국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선박을 차단하는 해상 역봉쇄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중동 긴장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이란 간 충돌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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