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매입임대 9만가구 추진 속도전

매입임대 공급 확대…동 단위서 부분 매입 허용
올해 수도권 3217가구 매입…연간 목표치 10% 그쳐

 

서울 시내 주택가.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체결된 매입 약정은 3200여가구에 그치며 공급 목표 달성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4월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체결한 약정은 신축 2678가구, 기축 539가구 등 총 321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수도권 매입 목표인 3만1014가구의 10.4% 수준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전월세 시장의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신축 매입임대주택 14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7만가구를 조기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어 지난달에는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6만6000가구 이상을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의 동 단위 일괄 매입 방식에서 벗어나 일부 물량만 선별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 19가구, 경기 50가구 이상이던 최소 매입 기준도 10가구로 완화하고, 기존 주택 매입임대에 적용되던 준공 10년 이하 기준 역시 폐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실적만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올해 첫 신축매입약정 공고가 3월 말에 실시된 데다, 최근 2년간 수도권 약정 물량의 80% 이상이 하반기에 집중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서울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7116건으로 1년 전보다 32.8% 감소했다. 중랑구와 성북구, 노원구, 관악구, 구로구 등에서는 감소 폭이 70%를 웃돌았다.

전세수급지수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16.1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전세수급지수 역시 103.7로 상승하며 공급 부족 우려를 반영했다.

전문가들은 매입임대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성 부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이 제시하는 토지비와 건축비 수준이 민간 기대에 미치지 못해 사업 참여 유인이 낮다는 것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공공 매입가격이 낮으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반대로 높은 가격에 매입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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