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철강 쿼터제 대응 총력전 "韓 특별고려 요청"

통상교섭본부장, EU 집행위·의회 연쇄 면담
'7월1일 시행 예정' 철강 TRQ 조치 우려 전달
한국산 철강 국가별 쿼터 배정 특별고려 요청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한아세안대사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철강 무관세 수입쿼터(TRQ)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철강업계의 시장 접근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2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을 비롯한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우호적인 대우와 충분한 쿼터 배분을 요청했다.

EU는 다음 달부터 철강 30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관세 인상과 함께 무관세 수입쿼터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에는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여 본부장은 한·EU 자유무역협정을 기반으로 양측이 지난 15년간 안정적인 교역과 투자를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상호 신뢰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해 온 책임 있는 교역국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국가별 쿼터 배분 과정에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U 측은 제도 시행 전까지 양측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은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에게도 이번 조치가 한국 철강업체뿐 아니라 유럽 현지에 투자한 국내 자동차·가전 기업들의 생산과 투자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의회가 향후 제도 운영과 개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시장 개방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현지 진출 철강업계와의 간담회에서는 수출 차질 우려와 함께 쿼터 확보 방안 등을 점검했다.

여 본부장은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고위급·실무급 협상을 총동원해 우리 기업의 쿼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협상 채널을 활용해 EU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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