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선에 변수로 떠오른 정부의 부동산 세제 방향

오세훈 역전승 배경으로 떠오른 부동산 민심
장특공·보유세 등 개편 앞둔 정부 고심 깊어져
"전면적 과세 강화보다 실수요자 부담 완화 무게"

 

서울시내 주택단지.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역전승을 거두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 유권자들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 작업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세법개정안의 큰 틀을 담고, 다음 달 말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서울 민심이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우호적인 흐름을 보인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선거에서 오 시장은 강남3구와 용산구뿐 아니라 강동·광진·양천·영등포 등 한강벨트 지역에서도 우세를 보였으며,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20대와 30대에서도 과반 지지를 확보했다.

이는 신속통합기획 확대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계획 등 공급 확대 공약이 청년층과 실수요자의 호응을 얻은 결과로 해석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우려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거론된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8.6% 상승했으며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지역은 각각 24.7%, 23.1% 오르면서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정비, 보유세 체계 개편 등이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공시가격 제도 개선과 과세 체계 정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전면적인 증세보다는 실수요자 부담 완화 논의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부동산 과세 강화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거론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서울 민심을 감안할 때 정부도 실수요자 부담 완화와 과세 형평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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