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만9천명 돌파…피해주택 매입도 속도전

5월 세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회의
총 1609건 심의결과 618건 최종 가결

 

24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촉구 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영남권전세사기피해자연합대책위]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를 통해 618건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누적 피해자 수가 3만90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피해자 대상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높이며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5월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1609건을 심의한 결과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 가운데 579건은 신규 또는 재신청 사례였으며, 39건은 이의신청 이후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반면 심의 대상 가운데 599건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4건 역시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이번 심의 결과를 포함해 지금까지 최종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912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처리 건수 6만4733건 가운데 약 60.4%가 피해자로 인정된 셈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6만6417건의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제공했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결정도 누적 1182건에 이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5월 26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033호를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 월평균 807호를 매입해 지난해보다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피해자 인정 절차와 주택 매입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경매 절차 신속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와 LH는 법원과 협의를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향후 피해 구제 범위와 지원 속도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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