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손실보전 기준 내주 공개…MOPS 반영 여부 촉각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기준 담은 고시 차주 중 제정
정유 4사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 마무리…조율 단계
정부 "원가 기준" 업계 "MOPS 기준"…최종안 '관심'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보전 기준을 이르면 다음 주 공개한다.

최고가격제 시행 두 달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원가 중심 보전 원칙을 유지할지, 업계가 요구하는 국제가격과 기회비용을 일부 반영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을 위한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최근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지에스칼텍스, 에쓰오일,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로부터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 협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3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에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당시 가격 통제로 발생하는 정유업계 손실은 사후 정산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실 산정 기준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시각 차이는 여전하다. 정부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생산·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편성한 4조2000억원 규모 목적 예비비의 재정 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반면 정유업계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인 몹스를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유 공정 특성상 개별 유종의 원가 산출이 쉽지 않고, 실제 수출 계약과 거래 역시 국제 가격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해외 판매 시 확보할 수 있었던 수익인 기회비용도 보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고시 제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고시를 마련하고 최고가격제 정산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다만 산업부는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과정일 뿐 특별한 지연 사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고시에는 손실 산정 방식과 보전 절차, 정산 시기, 증빙자료 제출 기준 등이 담길 전망이다. 고시 제정 이후에는 회계·에너지·석유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산위원회가 출범해 정유사별 손실 규모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정유사들은 2분기 실적이 확정되는 7~8월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실제 손실 보전 규모와 지급 시점은 정산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의 줄다리기 속에 손실보전 기준이 향후 에너지 정책과 재정 부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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