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참사 멈춰야”…국토부 “공급 감소가 원인” 반박

서울 집값 상승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 충돌
규제 강화 책임론 vs 공급 부족 책임론 공방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의 원인이 지난 수년간의 공급 감소에 있다며 서울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오 시장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개한 글에서 “예고된 부동산 참사의 길을 끝까지 갈 것이냐”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규제 중심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등을 대표 사례로 거론하며 시장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정부 초기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천만 서울시민이 체감하는 주거 불안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 물건 감소와 월세 상승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공급 확대와 재건축·재개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주택 착공 감소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와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급 기반이 약화됐고, 이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월세 비중 확대 현상도 구조적 변화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수도권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가 공급 확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중앙정부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양측의 공방은 최근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둘러싼 정책 책임론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공급 부족과 시장 구조 변화가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있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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