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철강 쿼터 축소…정부, 수출 대응 점검

EU 철강 무관세 쿼터 46%↓…韓 전용 207만t
쿼터 초과 관세 50%…공용쿼터 최대 173만t
여한구 "확보 물량 활용·현장 애로 신속 대응"

 

지난해 6월 17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이사회 청사에 유럽연합(EU) 깃발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유럽연합(EU)이 철강 무관세 수입 쿼터를 대폭 축소하는 새로운 수입 규제를 시행한 가운데 정부가 국내 철강업계의 대EU 수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확보한 국가쿼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수출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계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해 EU 신철강 조치 시행 이후 수출 여건과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철강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품목별 수출 전략과 쿼터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EU는 지난 1일부터 2018년부터 시행해 온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철강 품목 30개를 대상으로 연간 무관세 수입 물량은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축소됐으며,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EU와 협상을 통해 다른 국가와 경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전용 국가쿼터 207만3000t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 국가쿼터 258만t보다 19.7% 감소한 규모지만, 국가 간 선착순 방식의 공용쿼터도 최대 173만6000t까지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와 업계는 국가쿼터와 공용쿼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비롯해 품목별 수출 여건, 통관 절차, 현장 애로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철강 수입규제 동향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 규제로 수출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국의 통상 규제 강화에 대응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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