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7% 인상에…소상공인 반발 확산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 발표
"인건비 부담 가중" 제도 개편 촉구

 

류기정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2027년도 최저임금을 표결에 부쳐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더욱 키울 것이라며 깊은 유감과 허탈감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낡은 최저임금 제도를 그대로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 증가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840원,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역대급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은 경영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40여 년간 최저임금이 매년 상승하면서 인건비 부담은 커졌지만 영세 사업자의 지불 능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상률이 높아질수록 취약계층 일자리가 줄어드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나타난다며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 올해도 무산된 점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최저임금법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노동계 반대와 정치적 논리로 국가 단일 체계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대표성을 확대하고 격년 결정, 업종별 구분 적용,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경영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정부의 지원 대책과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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