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티몬·위메프 사태 개입…피해 구제 후 제재

서울 삼성동 위메프 사옥.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정부가 티몬, 위메프 사태에 개입한다. 먼저 피래를 구제하고, 이들 업체에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환불금 미지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사태 파악에 나섰다.

입점업체의 미정산 피해는 민사 상의 문제인 만큼 추후 검토하고, 우선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자 구제에 총력을 다한다는 게 공정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 시장감시국이 위메프와 티몬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투입, 긴급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앞서 공정위가 티몬과 위메프가 속한 싱가포르 이커머스 큐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도 실시했다.

티몬, 위메프 지급불능 사태로 고객 피해가 확산해서다.

이를 고려할 경우 티몬과 위메프가 환불 등 고객 피해에 대해 보상할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이에 대해 김근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이 “언론 노출에 따른 심리적 압박으로 고객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정산하지 못하는 사태는 매우 안타깝지만,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을 들이밀기에 어려움이 있다. 오픈마켓이다 보니 대규모유통업법 대상도 아니다. (현재 들여다보는)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 이를 입점업체 보호에 적용하기 어렵지만, 대금 정산 지연 문제는 금융당국이 대응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 구제에 주력한다.

김근성 국장이 “대금지급 요청이 어느 정도인지 현장에서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소비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 등에 대해선 현재 상황에서 단정짓기에 한계가 있다. 상황파악 후 (피해를 막기 위한)제도가 있을 지 관계당국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가 접수한 티몬, 위메프 관련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23일 254건, 24일 1300건에 달했다.

 

 

 

 

政, 티몬·위메프 사태 개입…피해 구제 후 제재 - 스페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