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2년10개월째 미뤄…광주 아파트 붕괴사고發

철거 중인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신축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에 대한 재판이 최근 열려 검찰 구형했지만,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 처분이 2년 10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 대한 시공사 책임을 묻는 서울시의 행정 조치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산이 시공하던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2022년 1월 11일 39∼23층의 바닥, 천장, 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콘크리트 품질 불량, 구조 검토 없이 시공법 변경, 바닥 면을 지지하는 동바리 무단 철거 등의 복합적 과실이 작용해 붕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토교통부가 현대산업개발에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다만, 처분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처분 수위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사고 발생 2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 "건설업 등록말소 내지는 1년 이내 영업정지를 권고한 국토부의 의견을 무시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면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사고 발생 2개월 만에 사고 수습을 전담하는 아이파크 사고 수습 지원단을 꾸린 광주 서구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 분기마다 하던 안전 점검을 매달 1회로 늘렸고, 공사 계획서대로 작업이 이뤄지는지 등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 관계자가 "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본사가 서울에 있어 서구에서는 현산에 대한 별다른 행정 조치는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입주민과 협의해 철거 후 재시공 작업이 이뤄지는 사고 현장 아파트 단지의 철거 공정률은 100％를 달성했다.

아파트 외벽 등을 물리적으로 해체하는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8개 동 가운데 나머지 2개 동에서 재시공을 위한 준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철거 작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해당 작업이 모두 끝난 후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현산은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2025년 1월부터 재시공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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