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권, 예산 감축…교육 분야, 타격 미미

서울 세종대학교. [사진=세종대]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원안보다 4조원 이상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의 의결을 추진하면서 교육예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교육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고러해 대통령실 사업비와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 등 7000억원을 추가로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 예산안에 대한 삭감도 일부 이뤄졌다.

교육부 소관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에 애초 6357억여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83억3200만원이 깎였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이 저소득층 대학생을 선발해 대학 내외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매달 주어지는 장학금이다. 올해 교내 근로가 시급 9860원, 교외 근로가 시급 1만2220원으로, 14만명이 혜택을 봤다.

교육부가 올해 본예산(4691억원)대비 1667억원을 증액 편성해 내년도 지원 인원을 6만명 더 늘리려 했다.

다만, 교육부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가 "이전 통계를 보면 5% 불용액이 꾸준히 나왔다. 예결위에서 최대한 설명했지만 감액했다. 지장이 없을 것이고 (2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근로장학생이 연간 330시간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단가를 잡았지만 연말에 실제 근로시간을 보면 322시간이다. 83억원을 감액해도 내년에 20만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교육위원회도 애초 49억1700만원의 운영지원비를 잡았지만, 이중 3억원을 삭감했다. 국교위가 전년대비 3억6300만원을 증액하려 했으나 동결한 셈이다.

야권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에 투입하려던 예산의 대폭 삭감을 저울질했다.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내년도 감액 예산안에서 교육 분야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국교위 운영비 외에 정부가 냈던 원안을 유지했다.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대통령실·감사원·검찰의 특활비와 정부 예비비 삭감에 집중하고 있는 터라 교육 예산안이 별다른 주목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만, 변동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국고로, 5%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정한 조항의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가결했다.

정부와 여당이 여기에 반대하지만, 본회의에서 야권이 단독으로 이를 가결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재정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라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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