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동훈-유시민 5억 손배소 오늘 결론…가짜 뉴스 유포發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론이 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가 이날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 전 이사장이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라디오와 유튜브 등에서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유 전 이사장이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발언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한 대표다.

유 전 이사장이 이후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으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법원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검찰이 해명했으나, 유 전 이사장의 오해는 풀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9년 12월과 2020년 4월에 한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2020년 6월 계좌 추적 사실을 공개한 이후인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 대표는 2021년 3월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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