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北에 정제유 16만5천 배럴 제공…제재 위반

유엔 대북제재發…연간 수입량 500배럴로 제한해

러시아가 지난달에만 막대한 규모의 정제유를 북한에 넘겨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다. 존 커비 미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15년간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한 유엔 전문가 패널이 해산한 가운데, 러시아가 지난달에만 막대한 규모의 정제유를 북한에 넘겨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이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500배럴의 북한 수입량을 넘었다. 지난달에만 러시아가 16만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보냈다”고 최근 밝혔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 상업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이 같은 물량을 무기한으로 유지할 수 있다.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해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지난달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한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문가 패널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자국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감추기 위한 시도라는 게 백악관 분석이다.

커비 보좌관이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해체했다. 이번 해체는 지난달 러시아가 패널 임무 갱신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을 감추기 위한 계산적인 움직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가 “러시아는 유엔 전문가 패널을 해체해 구속력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은폐하고, 북한이 점점 더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할 위험을 높이고 있다. 러시아의 행위가 전례 없는 것으로, 비핵화와 비확산 노력을 지지한 안보리의 꾸준한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패널 해체로 대북제재 감시에 구멍이 뚫린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이 대안을 모색 하고 있다. 우선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새로운 감시단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커비 보좌관이 이와 관련,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정제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계속 제재를 부과하겠다. 이는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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