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韓 상호관세율 25%로 정정…행정명령 부속서 하루 만에 수정

주미 한국대사관 문제 제기…다른 국가 관세율도 일제히 조정
처음엔 26%로 기재돼 혼선…트럼프 도표 수치 반영해 최종 확정

이와 함께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 일부 국가의 관세율도 도표와 부속서 간 1%포인트 차이를 보였으나, 이날 모두 정정됐다.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혼선을 빚은 가운데, 백악관이 행정명령 부속서를 수정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최종 확정했다.

3일(현지시간) 기준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5%로 명시돼 있다. 이는 전날 백악관이 처음 게시한 부속서에 ‘26%’로 표기됐던 것에서 하루 만에 변경된 수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10% 기본관세와 더불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대형 도표에는 한국이 일곱 번째 국가로 포함되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백악관도 동일한 그래픽 자료를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를 통해 공유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행정명령과 함께 공개된 공식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정확한 관세율을 둘러싸고 혼선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부속서가 공식 문서인 만큼 그 수치가 최종 기준이 될 것으로 보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자료의 신뢰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이에 대해 뉴시스가 백악관에 서면 질의를 보내자, 백악관은 이날 오전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라 간다”고 답변, 26%가 확정된 듯 보였다. 그러나 이후 부속서의 해당 수치는 조용히 25%로 변경됐다.

백악관은 수치 불일치의 원인이나 정정 이유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으나,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전날 여러 경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자료에 25%로 명시돼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 일부 국가의 관세율도 도표와 부속서 간 1%포인트 차이를 보였으나, 이날 모두 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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