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AI 반도체 수출 규정 개편 추진…“미국 혁신 저해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데이비드 퍼듀 주중미국대사 선서식을 진행한 후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통제 규정을 폐지해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규정을 폐기하고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 시간)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AI 반도체 규정을 훨씬 단순하게 만들어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고 AI 분야의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규정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I 반도체 수출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 발표한 것으로, 국가별로 3개 등급으로 나눠 엔비디아, AMD, 인텔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이 고성능 AI칩을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미국의 주요 동맹 20개국에는 무제한 수출이 허용됐지만, 중간 등급 국가 약 150곳에는 라이선스 및 수량 제한이 적용됐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성국에는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수개월 내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행정부는 중국 등 적성국의 고성능 반도체 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미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WSJ에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등급 체계를 폐지하고 개별 국가와의 양자 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일부 국가와의 무역 협상에서 반도체 수출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적성국으로의 반도체 유입 차단을 조건으로 관세 인하 등의 혜택을 약속하도록 압박해왔다”고 전했다.

엔비디아 등 반도체 제조사들은 기존의 수출 통제 규정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WSJ는 “이번 결정은 최근 몇 년간 수출 제한으로 타격을 받아온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일시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개편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전일 대비 3.1% 상승 마감했다.

 

 

 

 

트럼프 행정부, AI 반도체 수출 규정 개편 추진…“미국 혁신 저해 우려” - 스페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