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발행 첫 200조 돌파…추경 편성으로 한도 9.5조 증액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 뉴시스]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약 9조5,000억원의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게 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올해 추경 확정으로 2025년 국고채 총 발행 한도가 기존 197조6,000억원에서 207조1,000억원으로 9조5,000억원 증액됐다"며 이에 따라 국고채 발행계획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157조7,000억원) 대비 31.3%(49조4,000억원) 증가한 207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국고채 발행은 2015년(109조2,900억원) 처음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2019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이어왔으나, 2020년(174조5,000억원)과 2021년(180조5,000억원)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로 급증했다.

이후 2022년(168조6,000억원), 2023년(165조7,000억원), 2024년(157조7,000억원)에는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부족과 추경 편성 영향으로 다시 큰 폭으로 확대됐다.

기재부는 기존 발행 기조인 상반기 55-60%, 하반기 40-45% 비율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발행 물량(9조5,000억원) 중 약 5조2,000억~5조7,000억원도 상반기 중 조달할 예정이다.

연물별 발행 전략에도 변화가 생겼다. 국채시장 상황과 수급 여건 등을 반영해 장기물(20·30·50년물)의 연간 발행 비중을 기존 계획(35±5%)에서 40±5%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중기물(5·10년물)은 기존 35±3%에서 30±3%로 줄이고, 단기물(2·3년물)은 기존과 같이 30±3% 비중을 유지한다.

기재부는 "월별 발행 규모는 균등 발행 원칙을 유지하되, 시장 상황과 재정 자금 조달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고채의 안정적 발행을 통해 현안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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