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민주당 “정의 회복의 출발점”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 발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정국에 중대한 분수령이 형성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복합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지난 1월 내란 혐의로 한 차례 구속됐던 그는 3월 석방된 이후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됐다.

이번 구속은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심사 결과로, 구속 사유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날 오전 2시 7분께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환영 입장을 내놨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구속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등 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오늘은 특권 잔치의 마감일이며, 정의 회복의 출발일”이라고 평가하며, 특검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외란 혐의를 실력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친위 쿠데타 기도와 외환죄 의혹 등으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3월 석방된 바 있다.

이후 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지속해 왔으며, 이번 구속으로 다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영장 발부가 향후 국정 방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정의로운 국정 운영’ 기조와 맞물려 정치·사회 전반의 책임성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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