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중대재해에 이재명 대통령 “전면 조사·강력 제재” 지시

감전사고 이어진 연속 인명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면허 취소 등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이앤씨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법적 제재 수단을 전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의지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서 연이어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예방 가능성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법률적 수단을 모두 검토해 보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 감전 사고로 근로자가 의식을 잃은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기업은 올해 들어 다수의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어 안전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도적 제재 수단 마련도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행정 제재로는 재발 방지가 어렵다며,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면허 취소, 금융지원 제한 등 강력한 처벌 수단 도입을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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