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수사·기소 분리, 9월 26일 처리 전망

이재명 대통령·민주당 지도부, 추석 전 검찰청 폐지 법안 합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하이코·HICO)에서 열린 제150차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안 처리 시점은 정기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9월 26일이 유력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자는 데 당정대가 입장을 같이했다”며 “공소청과 중수청 설립을 포함한 개혁안을 추석 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석 귀향길에서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국민께 전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날 대통령 관저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가 2시간 넘게 논의했으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공수청법, 중수청법, 정부조직법을 모두 9월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라며 “특히 9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석 전 검찰개혁의 큰 틀은 매듭지어지고, 세부 조율은 추석 이후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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