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법개정안,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

민주당,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방침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2차 상법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전날(24일)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시킨 뒤, 법안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166석)과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각 1석) 등 범여권 의석을 고려하면 토론 종결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24일 오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한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법’의 후속 입법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 조치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이는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우리 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경제 내란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25일 본회의 표결 결과에 따라 재계와 정치권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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