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여건 따라 국비 차등 지원…특별재난지역엔 5%p 추가 인센티브

정부가 지역경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대폭 상향했다. 할인율은 기존 5~10% 수준에서 7~15%로 확대되며,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일, 올해 연말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율을 상향 적용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생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확보된 데 따른 것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를 고려해 국비 지원 비율을 차등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와 인구 감소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기존 5%에서 7%로 상향, 수도권 지역은 10%, 비수도권은 13%,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5%까지 할인율이 적용된다.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은 기본 할인율에 추가로 5%포인트(p)를 더한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1만원 권면의 지역사랑상품권을 8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 광역지자체 중심의 국비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특·광역시 산하 자치구까지 국비를 직접 지원하게 된 점이다. 행안부는 “최근 자치구 단위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국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서울·부산 등 대도시 자치구도 개별적으로 높은 할인율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역 단위 소상공인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은 민생 소비 쿠폰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최대 20% 할인 시대…연말까지 10조원 규모 공급 - 스페셜경제
정부가 지역경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대폭 상향했다. 할인율은 기존 5~10% 수준에서 7~15%로 확대되며,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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