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사·기소 분리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7일 발의 추진

고위당정협의 거쳐 최종 확정…중수청 관할 부처 놓고 논쟁 지속

 

박수현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발의할 예정이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핵심 과제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방향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관할 부처를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일 정책 의원총회, 4일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공청회를 거쳐 5일까지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조율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며, 특위 논의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3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논의를 본격화하고, 4일 법사위 공청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5일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7일 여당·정부·대통령실이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쟁점은 중수청 소속 부처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처리 문제다. 민주당 특위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 취지에 맞춰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국가수사본부 권한이 행안부에 집중될 경우 권력 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무부 소속안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 및 정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7일 발의에 나설 경우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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