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위 10% 배제 기준 곧 확정

12일 발표 앞두고 건보료·재산 기준 등 막판 조율

 

서울 중구 명동 상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이달 12일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소득 상위 10% 기준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때와 달리 소득 하위 90% 가구만 쿠폰을 받게 되며, 상위 10%를 가려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비율과 그에 따른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활용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39만2013원, 4인 가구 609만7773원 수준이다. 정부는 2021년 ‘상생지원금’ 당시와 마찬가지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별도 특례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1인 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또한, 고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가 단순 건보료 기준만으로는 배제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초과자와 고소득 금융소득자를 별도로 걸러내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소득과 재산 기준이 실제 생활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하위 90% 기준선을 전후로 비슷한 소득을 가진 가구 간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2차 소비쿠폰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방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상생지원금 당시 수십만 건의 이의신청이 발생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에도 적잖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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