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후보자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필요”… 신림동 사건 계기로 제도 개선 시사

“가맹사업법 보완 필요”… 단체 협상권·책임 구조 쟁점 부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관악구 조원동(구 신림8동)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이 공정거래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맹점주들이 협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건의 이면에는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가맹사업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한 답변이다.

주 후보자는 “입점업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가 커졌을 때 얼마나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느꼈다”며 “국회와 공정위가 협력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협상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단체 구성·협상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민 의원은 “만약 법 개정이 되어 가맹점주들이 단체로 본사와 협상할 수 있었다면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3일,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가맹점주 A씨가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배경에 가맹본부와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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