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회계처리 부실·공사대금 지연…감사원 “경영상 고의적 회계 왜곡” 적발

건설중 자산 859억 과대계상…공사비 7375억 예산 불용 처리도

 

한국수력원자력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공사 대금 지연 지급과 건설중 자산 과대 계상 등 회계처리 전반의 부실 운영 정황을 대거 적발했다. 특히 한수원이 경영성과 개선을 명목으로 공사·용역 대금을 고의로 늦게 지급하거나 회계 반영을 지연시킨 사례가 확인되며 ‘경영상의 회계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결산, 회계감사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2023회계연도 재무개선 목표 하에 원전 수선유지비 예산 1조8935억원 중 71.4%인 1조3526억원만을 배정했다.

이로 인해 각 발전본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전KPS 등 공사업체의 준공검사 신청을 지연시키며 대금 청구 자체를 늦추는 방식으로 7375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의도적으로 공사대금을 지연 지급해 협력업체에 경영상 타격을 줬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익을 제한한 것”이라며 “이는 계약상 의무 위반이자 회계의 투명성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한수원의 대금 지급 지연은 협력사인 한전KPS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기성 또는 준공 후 3개월 이상 청구하지 못한 공사대금은 2021년 846억원에서 2023년 2692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한수원의 지급절차 지연 요구에 따른 미청구 금액만 해도 248억원에서 1682억원으로 6.7배 늘었다.

회계처리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한수원은 2023년 회계연도에 계약상대방이 사실상 공사를 완료한 75건, 4944억원에 대해 대금 청구 시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용과 부채로 반영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훼손한 사례”라고 판단했다.

한수원의 유형자산 55조8016억원 중 ‘건설중인 자산’ 항목은 15조233억원(26.9%)으로 집계됐지만, 고리2호기·한빛5·6호기 등 일부 발전소는 이미 완공 후 운영 중인 상태에서도 해당 계정으로 계상돼 있었다.

또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수선유지비 등이 자산으로 잘못 반영된 사례도 있었으며, 이 금액은 총 859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건설이 완료된 자산은 즉시 본계정으로 대체하고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일상적 유지보수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라”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한수원 외에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회계처리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 한전은 발전사업자에게 받은 송전 접속설비 사용자부담금 869억원을 자산으로 대체하지 않아 선수금, 감가상각비 과대계상을 초래했다.

또한 캠코는 정책당국이 의사결정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연결재무제표 대상에서 누락시켰다. 이로 인해 기금의 당기순손실 1208억원이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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