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4.5일제 시범 도입 본격화…내년 324억 투입

중소기업 대상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 운영…장려금·추가 고용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실행에 나선다. 내년도 예산에 324억 원을 반영하고, 노사,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연간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은 의원 입법 형태로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은 관계부처·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되며, 법정 노동시간 단축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주4.5일제 특화 컨설팅과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포함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장려금이 지급되며, 노동시간 단축이 신규채용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 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교대제·장시간 노동 사업장을 중점 지원해 현장 확산을 유도하고, 산업별·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4.5일제는 단순히 휴일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일·생활 균형을 함께 높이는 정책”이라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안정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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